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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매입 사업이란?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동산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보호
- 피해 세입자가 갑작스레 퇴거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
-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인 LH가 매입함으로써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임대 재활용
-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저소득층 또는 피해 세입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LH 전세사기 매입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
-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부의 피해자 인정서를 받은 경우
-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
- 보증금 미회수 가능성이 있는 임차계약 당사자
추가로, 피해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 임대권이 주어지며,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 일부 반환도 가능합니다.
사업 절차 및 진행 방식
- 피해자 신청
- 세입자는 지자체 또는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피해 주택 검토 및 실사
- LH는 해당 주택의 상태, 감정가, 권리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 매입 결정
- 매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LH가 주택을 감정가 또는 시세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 임대 전환
-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기존 피해 세입자에게 재임대됩니다.
사업의 장점
- ✅ 세입자 퇴거 방지: 갑작스러운 강제 퇴거를 막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합니다.
- ✅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 기존 임대인의 부도 상황에서도 일정 보증금 회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임대 재입주 기회: 매입 후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 공공임대주택 확충 효과: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재고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유의사항 및 한계점
- ❗ LH의 감정가격보다 매입가가 높을 경우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권리관계 복잡 시 매입 지연: 근저당, 가압류 등 복잡한 물건은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 필요: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결론
LH 전세사기 매입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긴급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세입자의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전세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여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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